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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 법개정

이번에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개정이 이루어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하는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검찰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게 돼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1/0200000000AKR201712011289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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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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