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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 제정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 심리 매뉴얼 제정

 

◎ 특허법원은 IP Hub Court 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제기준에 걸맞는 예측 가능하고 수준 높은 소송절차를 구현하고자, 소송절차에 관한 각종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개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 16 특허 등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2016. 9. 1.자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 본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소송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입니다본 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절차 협의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합니다또한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 및 증거의 신청·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사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충실한 소송 준비가 가능하게 합니다.

 

◎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텍사스 동부캘리포니아 북부 등 25개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사건의 절차를 규정한 특허사건관리규정(Patent Local Rule)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유럽통합특허법원(UPC)도 개원에 앞서 특허소송에 적용될 절차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통해 외부에 우리나라 특허재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별첨>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 pdf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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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25

조회수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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