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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대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저는 위와 같이 주거침입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올해 같은 달 세 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등 피해자들을 뒤쫒아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2. 수사과정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철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거침입 목적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도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록 어떠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목적이 의심된다면서 주거침입죄로 구형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변론

 

저는 수 차례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세 명에 대한 합의를 위해 합의의사 확인부터 실제 합의까지 직접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 세 명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직접 만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마침내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끝끝내 거절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지만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과정을 법원에 모두 밝히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장기간 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았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게 헌신을 다하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적 유대가 끈끈하므로 더 이상의 범행은 없을 것을 밝혔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위 주거침입 범행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성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고려치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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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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