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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사여 피의자를 조력한 끝에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실관계

고소인은 A사의 지방 대리점을 운영하는 위탁판매업자이고 피고소인은 A회사 본사의 지원팀 사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A사 영업사원을 통해 A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1년 가까이 지방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본사측에 사정상 대리점을 접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기존 무상지원받은 혜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은 자신은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줄 몰랐고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며 그런 내용의 계약서를 자신 명의로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직원이 자신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했다면서 의뢰인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진행

이 사건은 실제 계약서가 여러 종류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아 반 년 가까이 경찰 및 검찰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도중에서 두 차례의 대질신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수사로 생전 처음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매우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피고소인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하는 내용의 서면과 증거제출을 계속하며 의뢰인을 격려하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떠한 사문서위조의 고의성이 없이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데서 나온 것이었고, 무엇보다 관련 정황상 고소인의 계약체결의사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실제 계약체결에 나아간 것을 입증하는 참고인들과 관련 서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해당 참고인의 진술을 받았고 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즉, 사문서위조의 구성요건인 '위조'에 관한 사실관계의 헛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 처분결과

결국 피고소인은 최근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이로써 수사기간 동안 장기간의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사회와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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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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