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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내연남과 바람을 핀 배우자를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8. 9. xx시 xx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어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함께 죽자"면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야산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염려되며, 무엇보다 출소나 구속기각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시 배우자의 가출로 혼자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생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론방향

 

김기범 변호사는 국선 논스톱 변호사로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접견 결과 피해자가 전혀 전과가 없고, 20여 년 간의 부부생활 중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만히 자녀를 키운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보다 피해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으로 집을 나가 상간남과 함께 있던 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귀책이 큰 이상 피의자의 범행이 비롯 중대하나 위와 같은 피의자의 평소 품행과 성정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 결정


법원은 2018. 9. 20. 위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인 여성을 협박하고 감금하고 폭행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구속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김기범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발단 및 구체적인 배경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구속사유의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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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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