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31.414.0095
031.414.0094
010.2556.2689
(김기범변호사)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 ~ 16:00

카카오톡 상담가능
ID : evans1027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denma0.blog.me

빠른상담 SMS
이름
연락처--
약관전문

[형사/상표법]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1. 사실관계

 

고소인은 2001. 'OO돌침대'를 상표등록하고 2009. 9.부터 'A돌침대'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영위하였고, 피의자는 2006. 가구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2007.부터 주식회사 B돌침대, 2010. C돌침대, 2017. D회사 등을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5. 11. 27. 피의자가 C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생산, 유통한 돌침대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2017. 5. 피의자의 표장이 고소인의 등록상표 권리에 속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법적다툼을 계속하였으나 2018. 대법원에서 위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사대표 피의자 뿐만 아니라 각 대리점 업주 12명을 상표권 침해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 대응

 

김기범 변호사는 위 돌침대 제품을 생산하는 군소업체가 시장에 난립하고 있고 50대 60대 이상의 장년층이 돌침대를 주로 구매하므로 돌침대 제품에는 'O년, O년,' 등이 제품명에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의자는 2011. 3. O년 상표출원으로 인한 고소인의 이의제기 전인 2010. 4. 주식회사 OO돌침대로 상호변경하여 가구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3. 6. OO상표등록 당시 고소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해당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에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성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상표사용자가 타인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심판결정을 형사사건의 고의판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검사 판단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대리한 김기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성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응소하며 유사성 여부를 다투었고 2017.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 고소인의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 상호와 표장을 변경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07

조회수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