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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몰카]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기각된 사례

다음과 같이 김기범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대리하여 형사변호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판결문을 게시합니다(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장 염려하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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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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