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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한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위와 같이 손해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는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 보험사는 200x. 피고 A와의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B는 총 400여일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 4,000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 A는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소득금액 신고가 없었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A가 원고회사 외 다른 보험사들과도 여러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B는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민법 103조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원고와의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지급받은 보험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을 맡은 저는 피고B의 진료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제로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했을 사유가 충분히 있었음을 항변하였고 피고A에게 보험금 납부을 위한 가족들의 정기적인 금전적 도움이 있었음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원고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2016. 10. 13.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사실 만으로는 피고 A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피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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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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