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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저는 다음과 같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하여 기소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에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더구나 실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기존에 집행유예받은 형이 되살아나 결국 기존의 형까지 더해서 실형을 살아야 하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가볍지 않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어려운 가정형편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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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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