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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정비(재개발) 진행 점검반 회의 참석

○ 김기범 대표변호사는 2018. 10. 16. 의왕시 건축과 재개발팀에서 주관하고 의왕시청에서 열린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 자리는 의왕시 권역 내 도시정비사업(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각 정비단계별 시정조치 사항을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수준을 협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미 있었던 점검 결과 30개에 달하는 검증 목록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김기범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4명, 감정평가사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전문가들이 재개발 담당 공무원들과 적절한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왕시청은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재개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에 조합원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단지 대의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재개발 조합장과 임원들은 관련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의사결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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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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